경북도,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 착수 > 정치/행정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지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의 주요사업인 ‘고안전 친환경 기반 사용후 배터리 종합 관리 기술개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한 100KW급 이하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등을 위한 실증을 지난 9일부터 본격 착수한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의 미비로 반납 된 배터리 활용에 대한 산업화가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경북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법령개정 전에도 특 구사업자에 한해 배터리를 매각해 등급분류 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산업화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어 경북은 지난 1월 GS건설(주)로부터 포항에 1천 억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고안전 친환경 기반 사용후 배터리 종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배 터리 팩/모듈 성능진단 장비와 배터리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배터리 성능과 잔존가치 평가해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각 공정별 데이터와 배터리별 잔존성능 진단 결과를 종합 관리해 특구사업자 등에게 사용후 배터리의 이력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한 100KW급이하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사업은 등급 분류돼 입고된 배터리 모듈의 안전한 재사용 및 재제 조를 위해 자체 개발한 셀밸런싱 장비, 충·방전 장비를 활용해 ESS, 전동스쿠터, 전동훨체어, 전기자전거 등을 제작하고 실증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기준 마련과 재제조 대상제품 목록에 전기차 배터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그동안 (재)경북테크노파크 및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셀, ㈜ 에코프로지이엠과 협력하해 실증 준비를 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규제 혁신추진센터 구축,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환경부 등과의 MOU 체결, 차세대 배터리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위한 산․학․연․관 MOU 체결, 차세대 배터리 포항포럼 개최 등 실증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준비했다. 

경북 배터리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인 실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책임보험 가입, 적합한 안전시설 마련 등 안 전성 확보를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산업이 활성화되면 규제 자유특구는 그야말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파크’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자체분석결과 사용후 배터리가 연간 1만대이상으로 폭증 하는 2024년이 지나면 5년간 8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4천여개 이 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민선7기 Post 철강시대에 지역 산업지형도를 바꾸는 계기가 된 정책사업이다”라며, “이번 실증은 특구가 실질적으로 국가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 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내실 있는 실증추진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의 문을 활짝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