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 학교에 3년간 지급한 목적사업비 반납" 논란 > 정치/행정

교부액 3조 535억 대비 4.34% 1324억 반납,

한 푼도 집행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 1,396건, 199억,

지난 3년간 경북 학교에 지급되는 목적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해 자진 반납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북교육청은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이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2021년 3,949건 304억(교부액 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되어 1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956억)이 반납되어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에 달했으며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희권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이 줄은 5조 4,54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