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정치/행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고 명했으며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가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역량개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는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는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또한, 봉화, 영양, 청송, 울릉 등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