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노인복지관·전통시장 찾아 ‘따뜻한 추석’ 메시지 > 전국/지역/사회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지원 결정, 농어촌 활성화 위한 재정 지원 방침 밝혀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과 동상시장을 방문해 도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동시에 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및 추석맞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 고생하며 일군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전통시장도 살펴보기 위해 들렀다”며 “넉넉한 보름달처럼 도민 여러분 마음에도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관에서는 행복밥상 나눔, 건강상담,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박 지사는 김해 동상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떡·건어물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동상시장은 180개 점포, 220여 명의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대표 전통시장으로, 올해 방수공사와 아케이드 도색 등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취약계층 지원·재난대응·공공서비스 제공 등 4대 분야 13개 세부대책을 담은 ‘추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방비 분담률 중 도비 30%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국비 40%, 지방비 60% 구조로 추진된다.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농어업인 수당 인상(도비 142억 원 포함 총 440억 원), 수해복구비(982억 원), 소비쿠폰 지원(도비 474억 원) 등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박완수 지사의 현장 행보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결정은 민생 안정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는 경남도의 ‘상생 명절 행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