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결과 8조3316억 확정 > 대구

대구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시의회 예결위 통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순자 의원)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분권 대책, 성과관리와 연계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 재정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19년도 예산을 8조3316억 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2019년은 민선7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 대구시의 새로운 비전을 분야별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

일반회계 예산심사는 세입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향후 대책 및 복지분야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방안과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출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등 50개 사업에서 150억원을 삭감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77개 사업에 재배분했다.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방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원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책,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대구시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주문했다.

이후 종합심사에서는 지난달 22일 대구시, 교육청, 구·군과 함께 전격 합의한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8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대구를 위한 인식 변화의 첫 시도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비를 2억 원 증액했으며,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해지난 몇 년간 동결됐던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와 ‘국가유공자 장례 선양사업’을 각 2000만원씩 증액했고,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관련 대시민 홍보 예산을 각 1억원씩 증액했다.

반면 행사,축제 예산은 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컬러풀 페스티벌 1억 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 1억 원, 청춘힙합페스티벌 2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하려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관련 찬반의견이 팽팽해, 치열한 논의 끝에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과 상권 영향을 분석한 뒤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설계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등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택시근로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을 증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을 감액해 대구 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재정자립화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증액했다.

황순자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제8대 의회의 첫 본예산 심사인 만큼 예산결산위원회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대구시의 여러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며 “어려운 경기상황에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